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· 취소소송 > 심리

재판장이 소송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처분등의 취소를 구두로 권고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, 그 밖의 참고인을 심문하여야 한다.

정답: X (틀리다)

같은 단원 다른 지문

• 피고는 원고가 제기한 소의 일부를 인정하는 경우 소의 취하를 할 수 있다.
• 원고가 자기의 소송상 청구가 이유 없음을 자인하는 인낙은 사실심 종결후에도 가능하다.
• 재판장은 신속하고 공정한 분쟁 해결과 국민의 권익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송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…
• 청구의 포기는 원고 또는 피고가 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