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작위위법확인판결에 대해서는 간접강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.

해설

제38조 제2항은 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를 정한 제34조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하고 있다. (출처: 행정소송법 제38조 제2항, 제34조 제1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