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· 부작위위법확인소송
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는 사정판결이 허용되지 않는다.
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는 사정판결이 허용되지 않는다.
정답: O (옳다)
해설
제38조 제2항의 준용목록에는 사정판결을 정한 제28조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는 사정판결이 허용되지 아니한다. (출처: 행정소송법 제38조 제2항)
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· 부작위위법확인소송
정답: O (옳다)
제38조 제2항의 준용목록에는 사정판결을 정한 제28조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는 사정판결이 허용되지 아니한다. (출처: 행정소송법 제38조 제2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