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· 부작위위법확인소송

부작위위법확인판결의 기속력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에 미친다.

정답: O (옳다)

같은 단원 다른 지문

•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당사자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.
•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는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집행정지제도가 준용된다.
•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는 사정판결이 허용되지 않는다.
• 부작위위법을 확인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.
• 부작위위법확인판결에 대해서는 간접강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.
• 법원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계속 중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 처분등을 함에 따라 소를 각하하는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