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· 행정소송 총론
「병역법」상 군의관의 신체등위판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.
「병역법」상 군의관의 신체등위판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.
정답: O (옳다)
해설
군의관의 신체등위판정은 그에 따라 병역처분이 이루어지기 전 단계의 내부적 행위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므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. (출처: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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