과세처분 후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증액경정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.

해설

취소소송은 처분등을 대상으로 하고, 증액경정처분은 당초 처분을 흡수하여 그 자체가 하나의 처분이 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이다. (출처: 행정소송법 제19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