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· 취소소송 > 소송요건
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뒤, 다시 자진신고 등을 이유로 감면처분을 한 경우, 선행 부과처분의 취…
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뒤, 다시 자진신고 등을 이유로 감면처분을 한 경우, 선행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대해서는 판례상 항고소송의 소의 이익이 인정되었다.
정답: X (틀리다)
해설
자진신고 등을 이유로 한 감면처분으로 선행 과징금 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하므로,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. (출처: 행정소송법 제12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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