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· 취소소송 > 소송요건
지방의회의 의장선임의결에 대한 항고소송에서는 지방의회가 피고가 된다.
지방의회의 의장선임의결에 대한 항고소송에서는 지방의회가 피고가 된다.
정답: O (옳다)
해설
취소소송은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므로, 지방의회가 스스로 행한 의장선임의결에 대해서는 지방의회가 피고가 된다. (출처: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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