취소소송의 소송요건이 갖추어졌다면 관련청구소송은 소송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.

해설

병합되는 각 청구는 스스로 소송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, 취소소송이 적법하다는 것만으로 관련청구소송의 소송요건이 갖추어지는 것은 아니다. (출처: 행정소송법 제10조 제2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