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· 취소소송 > 소송요건
처분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 고로 한다.
처분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 고로 한다.
정답: O (옳다)
해설
제13조 제1항 단서는 처분등이 있은 뒤 그 처분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고 정한다. (출처: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)
같은 단원 다른 지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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