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· 취소소송 > 심리
지방병무청장이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한 후 직권으로 그 기일을 연기한 다 음 다시 한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는 처분이 아니다.
지방병무청장이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한 후 직권으로 그 기일을 연기한 다 음 다시 한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는 처분이 아니다.
정답: O (옳다)
해설
기일을 연기한 다음 다시 한 소집통지는 새로운 소집처분이 아니라 종전 처분의 이행을 촉구하는 통지에 불과하여 처분이 아니다. (출처: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