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· 행정심판과의 관계
행정심판의 인용재결은 제3자가 제기하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.
행정심판의 인용재결은 제3자가 제기하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.
정답: O (옳다)
해설
재결도 처분등에 포함되고, 인용재결로 비로소 권리를 침해받은 제3자는 원처분에 없는 재결 고유의 위법을 주장하는 것이므로 인용재결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. (출처: 행정소송법 제19조, 제2조 제1항 제1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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