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· 행정소송 총론

건축신고에 대한 수리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.

정답: O (옳다)

같은 단원 다른 지문

• 지목변경신청 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.
• 행정규칙을 근거로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.
• 임용기간이 만료된 국립대학교 교원의 재임용 제외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.
• 군의관에 의한 신체등위판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.
• 판례상 건축신고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.
• 어업권면허에 앞서 행한 우선순위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