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의관에 의한 신체등위판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.

해설

군의관의 신체등위판정은 병역처분의 자료가 되는 내부적 판단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권리·의무에 변동을 가져오지 아니하므로, 대법원 판례는 처분이 아니라고 본다. (출처: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