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상 건축신고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.

해설

건축신고를 반려하면 신고 없이 착공하여 시정명령·이행강제금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, 대법원 판례는 건축신고 반려행위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본다. (출처: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