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· 무효등확인소송
당사자소송의 원고적격은 법률에 정한 자로서, 행정소송법상 규정과 다르다.
당사자소송의 원고적격은 법률에 정한 자로서, 행정소송법상 규정과 다르다.
정답: O (옳다)
해설
행정소송법은 당사자소송에 관하여 피고적격만 정하고 원고적격은 따로 규정하지 아니하며, '법률에 정한 자' 라는 제한은 민중소송·기관소송에 관한 것이므로 지문은 행정소송법 규정과 다르다. (출처: 행정소송법 제39조, 제45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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