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· 무효등확인소송

처분에 관련된 원상회복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은 그 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 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원상회복청구소송을 이송할 수 있다.

정답: O (옳다)

같은 단원 다른 지문

• 당사자소송의 원고적격은 법률에 정한 자로서, 행정소송법상 규정과 다르다.
• 기관소송의 원고적격은 법률에 정한 자로서, 행정소송법상 규정과 다르다.
•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원고적격은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로서, 행정소송법상…
• 무효확인청구와 취소청구의 단순병합은 허용되지 아니한다.
• 법원은 관련청구소송의 이송을 당사자의 신청과 무관하게 직권으로는 할 수 없다.
• 취소소송에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병합된 경우에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용되려면 취소판결이 확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