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· 무효등확인소송
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원고적격은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로서, 행정소송법상 규정과 다르다.
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원고적격은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로서, 행정소송법상 규정과 다르다.
정답: X (틀리다)
해설
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으므로, 지문의 내용은 행정소송법 규정과 같다. (출처: 행정소송법 제36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