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산금의 미납에 대해 반복된 제2차의 독촉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.

해설

반복된 제2차 독촉은 이미 발생한 납부의무의 이행을 거듭 촉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, 대법원 판례는 새로운 처분이 아니라고 본다. (출처: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