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· 행정소송 총론
도지사가 도 내 특정시를 공공기관이 이전할 혁신도시 최종입지로 선정한 행위는 취소소송의 대상에 해당한다.
도지사가 도 내 특정시를 공공기관이 이전할 혁신도시 최종입지로 선정한 행위는 취소소송의 대상에 해당한다.
정답: X (틀리다)
해설
혁신도시 최종입지 선정행위는 행정기관 내부의 결정에 불과하여 주민의 권리·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, 대법원 판례는 처분이 아니라고 본다. (출처: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