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는 취소소송의 대상에 해당한다.

해설

지목은 토지소유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므로, 대법원 판례(전원합의체)는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를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본다. (출처: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, 제19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