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· 부작위위법확인소송
행정청은「민사소송법」상 보조참가를 할 수 없고「행정소송법」상 행정청의 소 송참가를 할 수 있을 뿐이다.
행정청은「민사소송법」상 보조참가를 할 수 없고「행정소송법」상 행정청의 소 송참가를 할 수 있을 뿐이다.
정답: X (틀리다)
해설
제8조 제2항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하므로, 행정청은 제17조의 행정청의 소송참가 외에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도 할 수 있다. (출처: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, 제17조 제1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