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· 부작위위법확인소송
원고에게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는지의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.
원고에게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는지의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.
정답: X (틀리다)
해설
부작위는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를 전제로 하고 원고적격도 처분의 신청을 한 자에게만 인정되므로, 법규상ㆍ조리상 신청권의 존부가 문제된다. (출처: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, 제36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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