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· 부작위위법확인소송

행정소송 사건에서 참가인이 한 보조참가는「행정소송법」상 제3자의 소송참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「민사소송법」상 보조참가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도 허…

정답: O (옳다)

같은 단원 다른 지문

• 제3자의 소송참가에서 제3자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포함되지 아니한다.
•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제3자의 소송참가는 허용되지 아니한다.
• 행정청은「민사소송법」상 보조참가를 할 수 없고「행정소송법」상 행정청의 소 송참가를 할 수 있을 뿐이다.
•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중 피고가 원고의 해당 신청에 대해 거부처분을 한 경우라 도 소의 이익이 상실되지 않는다.
• 원고에게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는지의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.
• 법원이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은 처분시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