취소소송 심리의 일반원칙에 관하여 자유심증주의는 인정되지 아니한다.

해설

행정소송에도 민사소송법이 준용되어, 법관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에 따라 사실을 인정하는 자유심증주의가 적용된다. (출처: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