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· 취소소송 > 심리

법원이 원고가 취소를 청구하지도 않은 행정처분에 대하여 취소판결을 한 것은 처분권주의에 반하여 위법하다.

정답: O (옳다)

같은 단원 다른 지문

• 토지대장을 직권으로 말소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다.
•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조치는 항고소송의 대상이다.
• 「청소년 보호법」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ㆍ고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다.
• 취소소송 심리의 일반원칙에 관하여 자유심증주의는 인정되지 아니한다.
• 취소소송 심리에서 서면심리주의를 원칙으로 한다.
• 법원이 소송절차를 직권으로 진행시키는 직권주의는 인정되지 아니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