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이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은 처분시이다.

해설

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상태의 위법을 확인하는 소송이어서 기준으로 삼을 처분시가 없으므로, 위법 여부는 판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. (출처: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, 제2조 제1항 제2호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