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· 부작위위법확인소송
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의 전치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.
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의 전치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.
정답: X (틀리다)
해설
제38조 제2항은 제13조 내지 제19조를 준용하므로 행정심판과의 관계를 정한 제18조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된다. (출처: 행정소송법 제38조 제2항, 제18조 제1항)
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· 부작위위법확인소송
정답: X (틀리다)
제38조 제2항은 제13조 내지 제19조를 준용하므로 행정심판과의 관계를 정한 제18조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된다. (출처: 행정소송법 제38조 제2항, 제18조 제1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