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· 부작위위법확인소송
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제소기간의 제한이 있다.
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제소기간의 제한이 있다.
정답: O (옳다)
해설
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므로, 무효사유를 주장하더라도 취소소송의 형식을 취한 이상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는다. (출처: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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