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· 취소소송 > 판결
당사자소송에 관련청구소송을 병합한 경우, 당사자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면 관련청구소송도 각하하여야 한다.
당사자소송에 관련청구소송을 병합한 경우, 당사자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면 관련청구소송도 각하하여야 한다.
정답: O (옳다)
해설
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은 본체인 소송이 적법할 것을 전제로 하므로, 대법원 판례는 당사자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면 병합된 관련청구소송도 각하하여야 한다고 본다. (출처: 행정소송법 제44조 제2항, 제10조 제2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