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· 취소소송 > 판결

항고소송의 심리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에 관하여 처분의 부당 여부는 심리의 범위를 벗어난다.

정답: O (옳다)

같은 단원 다른 지문

• 행정청의 처분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하판결을 하여야 한다.
• 당사자소송에 관련청구소송을 병합한 경우, 당사자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면 관련청구소송도 각하하여야 한다.
• 취소소송에서 처분의 동일성 내에서 개개의 위법사유는 심리의 범위에 속한다.
• 취소소송에서 사정판결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심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.
• 무효등확인소송에서는 처분의 존재 여부가 심리의 대상이 될 수 있다.
•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부작위의 위법 여부에서 더 나아가 신청에 따른 처분의 무가 있는지는 심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