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· 취소소송 > 판결
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부작위의 위법 여부에서 더 나아가 신청에 따른 처분의 무가 있는지는 심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.
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부작위의 위법 여부에서 더 나아가 신청에 따른 처분의 무가 있는지는 심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.
정답: O (옳다)
해설
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이므로, 대법원 판례는 신청에 따른 처분의무의 존부까지는 심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본다. (출처: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