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· 취소소송 > 판결
무효인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, 법원은 취소판결을 할 수 있다.
무효인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, 법원은 취소판결을 할 수 있다.
정답: O (옳다)
해설
취소소송은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하는 소송이고 무효인 처분도 위법하므로, 대법원 판례는 이 경우 무효선언적 의미의 취소판결을 할 수 있다고 본다. (출처: 행정소송법 제4조 제1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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