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· 취소소송 > 판결
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판결에 의하여 명령ㆍ규칙이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 정된 경우, 대법원은 그 사유를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판결에 의하여 명령ㆍ규칙이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 정된 경우, 대법원은 그 사유를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정답: X (틀리다)
해설
명령ㆍ규칙의 위헌ㆍ위법이 대법원판결로 확정된 경우 대법원이 그 사유를 통보할 상대방은 법무부장관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장관이다. (출처: 행정소송법 제6조 제1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