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심판전치주의에 관하여 행정심판전치주의는 무효확인소송에도 적용된다.

해설

제38조 제1항은 무효등 확인소송에 준용되는 규정에 행정심판과의 관계를 정한 제18조를 포함시키지 아니하였으므로, 행정심판전치주의는 무효확인소송에 적용되지 아니한다. (출처: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