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· 취소소송 > 판결

거부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뒤 행정청이 재처분을 하였지만 그것이 취 소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경우, 간접강제가 허용된다.

정답: O (옳다)

같은 단원 다른 지문

• 전소의 확정판결의 존재를 원고가 후소의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주장하지 않았 더라도 후소의 상고심에서 새로이 이를 주장ㆍ입증할…
• 간접강제에 관하여 간접강제는 판결의 기속력과 관련된다.
• 거부처분에 대한 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행정청이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, 간접강제가 허용된다.
• 간접강제 신청은 제1심수소법원에 하여야 한다.
•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이행기간이 경과한 후에 재처분의무를 이행한 경우 처분 상대방은 더 이상 배상금을 추심할 수 없다.
• 취소소송의 판결에 관하여 처분의 무효를 선언하는 취소판결도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