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· 무효등확인소송

행정심판전치주의의 예외가 되는 사유는 피고가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.

정답: X (틀리다)

같은 단원 다른 지문

• 지방세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는 필요적 전치절차이다.
• 국세부과처분에 대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한 자가 그 심사청구의 결정에 불 복하는 경우에는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.
• 행정심판전치주의에 관하여 행정심판전치주의는 무효확인소송에도 적용된다.
•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가 있었음에도 재결청이 과오로 본안에 대하여 재결한 때 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것으로 보아야 한다.
• 제소기간 도과 여부는 무효확인소송의 본안판단 사항에 해당한다.
• 원고적격 인정 여부는 무효확인소송의 본안판단 사항에 해당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