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· 행정소송 총론

증액·감액 경정 후 甲이 제기하는 항고소송의 대상은 2018.2.1. 500만원의 처분이다.

정답: X (틀리다)

같은 단원 다른 지문

• 공정거래위원회의 '표준약관 사용권장' 행위는 판례상 처분에 해당한다.
• 재개발조합의 조합원 분양계약에 대한 안내서 발송행위는 판례상 처분에 해당한다.
•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은 판례상 처분에 해당한다.
• 증액·감액 경정 후 甲이 제기하는 항고소송의 대상은 2018.3.15. 600만원의 처분이다.
• 증액·감액 경정 후 甲이 제기하는 항고소송의 대상은 2018.3.15. 700만원의 처분이다.
• 증액·감액 경정 후 甲이 제기하는 항고소송의 대상은 2018.4.20. 600만원의 처분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