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· 취소소송 > 소송요건
조례에 대한 항고소송은 지방의회가 피고가 된다.
조례에 대한 항고소송은 지방의회가 피고가 된다.
정답: X (틀리다)
해설
조례를 외부적으로 공포·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피고가 되고, 의결기관인 지방의회는 피고적격이 없다. (출처: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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