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백제 행정소송법 OX 퀴즈

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· 취소소송 > 소송요건

관할 위반으로 인한 이송의 경우 당사자의 신청권은 인정되지 않는다.

관할 위반으로 인한 이송의 경우 당사자의 신청권은 인정되지 않는다.

정답: O (옳다)

해설

관할위반으로 인한 이송은 제8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하는 것이고, 제10조 제1항과 달리 당사자의 신청권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. (출처: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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