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· 취소소송 > 소송요건
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켜야 하는데, 권리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도 포함된다.
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켜야 하는데, 권리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도 포함된다.
정답: O (옳다)
해설
거부가 처분이 되려면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변동을 가져와야 하고, 판례는 권리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고 본다. (출처: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