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· 취소소송 > 소송요건

행정소송이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에 잘못 제기되어도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관할법원에 이송한다.

정답: O (옳다)

같은 단원 다른 지문

• 상급 행정청으로부터 내부위임을 받은 데 불과한 하급행정청이 권한 없이 자신의 명의로 처분을 한 경우에 그 처분에 대한 취소소…
• 납세의무부존재확인의 소는 과세관청을 피고로 한다.
• 관할위반으로 인한 이송과 편의에 의한 이송 및 관련 청구소송의 이송이 인정된다.
• 주된 청구소송과 관련 청구소송의 원·피고가 동일하여야 한다.
• 관할 위반으로 인한 이송의 경우 당사자의 신청권은 인정되지 않는다.
• 취소소송에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관련 청구소송을 병합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