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· 취소소송 > 소송요건

취소소송에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관련 청구소송을 병합할 수 있다.

정답: O (옳다)

같은 단원 다른 지문

• 행정소송이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에 잘못 제기되어도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관할법원에 이송한다.
• 주된 청구소송과 관련 청구소송의 원·피고가 동일하여야 한다.
• 관할 위반으로 인한 이송의 경우 당사자의 신청권은 인정되지 않는다.
•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한다.
•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켜야 하는데, 권리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도 포함된다.
• 행정청에 대하여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요구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