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정판결에 관하여 처분이 적법한 경우에도 할 수 있다.

해설

사정판결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, 즉 처분등이 위법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. 처분이 적법하면 그대로 기각판결을 할 것이므로 사정판결의 문제가 생기지 아니한다. (출처: 행정소송법 제28조 제1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