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정판결은 공익을 위해 널리 활용되어져야 한다.

해설

사정판결은 위법한 처분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예외적 제도이므로 그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제한적으로만 허용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. (출처: 행정소송법 제28조 제1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