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· 당사자소송

지방 전문직 공무원의 채용계약의 해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.

정답: O (옳다)

같은 단원 다른 지문

• 조합을 피고로 설립결의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항고소송을(를) 甲이 제기할 수 있다.
• 乙을 피고로 조합설립인가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항고소송을(를) 甲이 제기할 수 있다.
• A시를 피고로 설립결의의 무효를 확인하는 당사자소송을(를) 甲이 제기할 수 있다.
• 행정청에 의한 공법상 계약상대방의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.
• 지방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보수삭감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.
• 구청장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