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백제 행정소송법 OX 퀴즈

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· 당사자소송

조합을 피고로 설립결의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항고소송을(를) 甲이 제기할 수 있다.

조합을 피고로 설립결의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항고소송을(를) 甲이 제기할 수 있다.

정답: X (틀리다)

해설

조합설립결의는 공권력의 행사인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, 그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. (출처: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, 제4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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