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· 당사자소송
조합을 피고로 설립결의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항고소송을(를) 甲이 제기할 수 있다.
조합을 피고로 설립결의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항고소송을(를) 甲이 제기할 수 있다.
정답: X (틀리다)
해설
조합설립결의는 공권력의 행사인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, 그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. (출처: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, 제4조)
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· 당사자소송
정답: X (틀리다)
조합설립결의는 공권력의 행사인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, 그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. (출처: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, 제4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