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백제 행정소송법 OX 퀴즈

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· 당사자소송

乙을 피고로 조합설립인가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항고소송을(를) 甲이 제기할 수 있다.

乙을 피고로 조합설립인가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항고소송을(를) 甲이 제기할 수 있다.

정답: O (옳다)

해설

조합설립인가는 처분에 해당하므로, 인가처분을 한 행정청을 피고로 그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. (출처: 행정소송법 제4조 제1호, 제13조 제1항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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