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백제 행정소송법 OX 퀴즈

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· 당사자소송

A시를 피고로 설립결의의 무효를 확인하는 당사자소송을(를) 甲이 제기할 수 있다.

A시를 피고로 설립결의의 무효를 확인하는 당사자소송을(를) 甲이 제기할 수 있다.

정답: X (틀리다)

해설

설립결의의 당사자가 아닌 지방자치단체를 피고로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없고, 인가처분에 대하여는 처분을 한 행정청을 피고로 항고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. (출처: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, 제39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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