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· 당사자소송

취소소송의 재판관할에 관한 규정은 당사자소송에도 준용된다.

정답: O (옳다)

같은 단원 다른 지문

•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.
• 세무서장의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원칙적으로 당해 세무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 된다.
•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계쟁 사건의 관할이 행정법원인 경우 당해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.
•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여 판결이 난 경우에는 관할위반이다.
• 관할 위반여부는 소 제기요건으로서 제1심 법원의 전속심판사항이다.
• 구 「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보상금청구소송은 국가·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하는 소송…